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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직원를 해고할 수 있나요?A: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특약에 따른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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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을 양도 한다는데 그럼 해고되나요?

1. 오늘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와 분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 공과금 채무, 사업용 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여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순재산액을 계산하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4. 따라서 순재산액 계산 시에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2)

안녕하세요금융과 부동산 현장에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오늘(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그동안의 규제와는 결이 다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부동산 투기는 이제 돈이 안 된다"라는 원칙을시장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굳게 닫히는 금융권의 문턱 앞에서우리가 어떤 '플랜 B'를 세워야 할지, 세움인베스트만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계대출의 높은 벽 "총량 관리의 시대"정부는 현재 89.4%에 달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이를 위해 대출의 '수도꼭지'를 더 조일 예정입니다.​.· 증가율 1.5% 목표올해 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인 1.5%로 제한합니다.​.· 정책대출 축소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비중을 30%에서 20%로 단계적 축소하여 시장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엄격한 패널티 부여26년도 목표 설정 시 25년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특히 25년도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증가 목표가 사실상 '0'입니다.​.이제는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대출 쿼터가 있을 때 미리 선점한다"라는 관점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4/17 시행)이번 대책 중 자산가분들께 가장 파격적으로 다가올 내용입니다.신규 취급 제한을 넘어 기존 대출의 '연장'까지 막겠다는 방침이죠.​.· 대상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주택자(주택 소재지 무관,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개인·법인)​.· 내용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 (단, 임차인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인정)​.· 리스크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산 처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 점검 (2분기 예정)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현재 25년 하반기 취급 사업자대출을 조사하여 용도 외 유용 127건 적발)​.사업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썼는지는 당연하고,용도 외 유용이라면 전부 잡아내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강화된 페널티적발 시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1차 적발 시 1년 → 3년, 2차 적발 시 5년 → 10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 공조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는 세무 검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온투업(P2P) 규제 제도권 편입 (4/2 즉시 시행)그동안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되었던 것 중 하나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도 이제 가계대출 규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옵니다...경직된 시장, 왜 '플랜 B'가 필요한가?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정보력은 곧 자산이 됩니다.​.시중은행의 높은 벽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현재 나의 자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대안 금융 채널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대안 금융이나 온투업 상품은 무조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막힌 혈관을 뚫어주듯 '자금의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죠..단 몇 퍼센트의 이자 차이보다,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해 놓치게 되는사업 기회나 부동산 급매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오늘 발표된 규제안은"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히 던지고 있습니다.​자산가분들께는 지금이 가장 냉정하게'부채 다이어트'와 '자산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세움인베스트는 고객님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최적의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시중의 다양한 상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루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규제 내용으로만기 연장 거절이나 자금 계획 차질로 고민하고 계신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세움인베스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