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사문서 위조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던지, 보험청구할때 서류 등등 이런 문서들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