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금은 왜이렇게 비싼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은 뭐 양도세,부가세 등등 다양하게 너무 많이 걷던데 이유가 뭔가요 세금이 많고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부터 이렇게 올랐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크게 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는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내국세 및 지방세 세입 세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상에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복지후생비, 인프라건설 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출 규모에 맞는 예산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국채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은 매년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도 양도세, 부가가치세는 존재합니다. 세금이 많다고 체감하는 것은 세금은 명목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그 국가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간 단순비교는 무리기 있으며, 한국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타 선진국과 비교하는 경우 높은 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