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인상되는 걸까요? 그동안 내던 세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Question

매년 세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는 하는데 부담이 가중되네요.

세금은 왜 인상되는 걸까요? 그동안 내던 세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지출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 국방 예산의 증가, 교육비 예산의 증가, 복지후생비의 증가,사회

간접자본 투자 금액의 증가, 기초 노령연금의 증가 등 국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세출

항목이 증가하면서 세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에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을 제정한 상태입니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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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명목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특성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인상된다는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세율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인상되지 않고 늘 고정값인지 꽤 됐습니다.

오히려 법인세든 부가세든 세율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있죠.

전기료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는건 공과금이지 세금과는 다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