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내림을 받았다고 신당을 차려 놓고 영업시 징계사유만 해당하는 걸까요?

Question

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내림을 받았다고 신당을 차려 놓고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임이나 파면사유가 아니고 징계사유만 해당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역시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겸직하는 부분은 공무원 특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