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이 거의다 있는데 주차칸이 법적으로 어떤기준만큼 있어야되는것가요? 입주민중에 당장 장애인 없으면 일시적으로 줄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3% 이상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일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사랑새272입니다.
주차 대수에 따라 설치 비율이 정해집니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지만,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 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