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 아이디 해킹당했습니다

Question

제가 2일전에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 당했습니다 먼저 오후1시쯤에 알람 내용을 보니 비번이 바뀌었고 제가 5시쯤 알람 온거 보니 여러 중고 사이트에 뭔가를 많이 팔려고 적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 마치고 놀래서 비번 바꾸고 해킹범이 올린 글을 다 삭제 했습니다. 근데 만약 비번 바꾸고 제가 삭제하기전에 중고 사이트로 사기를 쳤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관여한 바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가 해당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의 아이디의 해킹에 대한 증거와 위 회수 노력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을 당하여 아이디가 사기죄에 이용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이디 관리에 소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