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를 도용 당했어요...

Question

네이버 아이디를 다른 곳에서 접속해서 저 인척 글을 쓴것을 보니 해킹당한 것 같은데요...

우선 비밀번호나 보안단계를 바꾸기는 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사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