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차가 더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차선 도로에서 실선인데 앞차와 뒷차가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서로 사고가 난 경우 어떤 차가 더 잘못인가요?

이런 경우 50:50이 나올까요?

Answer 1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실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것 자체가 앞친와 뒷차 모두 영백한 위반입니다.

앞차는 먼저 넘어가면서 사고 위험을 만든 책임이 크고 뒷차는 앞차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따라 나간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앞차가 조금 듸 무겁게 잡힐 수는 있으나 정확한 비율은 판려나 보험사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