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 고용인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한파를 막기위해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촉진: 경제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산업 활성화, 투자 유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운영하면, 기업들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나 대체적인 고용 형태,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용 정책: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창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교육 혜택 등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규 강화: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법규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한 예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활성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저급일자리만 양성할뿐 도움이 안된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한파를 막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부담감소와 투자촉진정책을 사용해 고용량을 늘려야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재정지출을 통해 정부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뜻 입니다. 경기침체가 심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등의 완화적인 통화정채글 통해서 경비부양을 하고자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산업 확정을 위해서 추가 투자 및 고용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다시 활황 국면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