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써준 작품 저작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Question

최근에는 AI로 다양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캐릭터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고 하고

학생들은 숙제를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AI가 써준 작품(시, 수필, 에세이 등) 저작권에 문제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수준이거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면 타인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