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예능 프로그램, 다른 사람 레시피를 그대로 들고 와서 만들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거 해피투게더 음식 만들기, 그리고 지금은 펀레스토랑 음식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직접 요리를 연구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인터넷을 참고하여 레시피를 그대로 들고와서 방송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레시피에 관한 저작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펀레스토랑같은 경우는 제품 출시로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데,

만약 있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한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도 음식을 내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예능 프로그램 측에서는 그 레시피로 인한 방송분량 이득을 취한건데 문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시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해당 요리사가 레시피 책을 발간 한 경우에는

해당 출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만 그 내용을 복제, 전송한 것은 아니므로

방송에서 그러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조한 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시판하여 고유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