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논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건국일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외에 혹시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느냐 하지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의사 열사 지사들의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를 떠받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세워졌으며 이는 3.1운동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에도 합치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일은 상해임시정부가 ㅅㄷㆍ립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건국일에 대한 논란은 1공화국이자 초대 정부의 정통성과 연관이 있고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광복 이후 한민당과 미군정의 후원 아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60년 정부대통령 선거 즉 3.15선거에서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이에 4.19혁명이 일어나 불명예 하야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파의 역사인식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킨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광복절에 버금가는 건국일에 의미를 두고 1948.8.15.를 크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의 역사인식은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즉 분단을 주장하고 실현한 부정적 인물이자 독재와 부정선거로 불명예 퇴진했으니 건국일보다 광복절을 더 높게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다고 보고 1919년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19년 4월 13일을 지지하는 견해를 보면, 1919년 4월 13일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립된 날이고 9월 11일에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통성은 상해 정부에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법적 요건(국제법에 입각한 주권 주장, 망명정부 소재지 국가의 승인, 실질적인 국가행위)을 갖추었기에 합법적인 정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지지하는 견해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독립 국가가 탄생했음을 전세계에 선포했고 다른 나라와 수교함으로써 국가승인을 받았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국토, 국민, 주권의 3요소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1919년 당시 우리나라에게는 국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임시 정부를 세워 봤자 국가로서 인정 받기는 어려웠기에 정식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