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실수로 산에 불이 난다먼 그사람은 어떤 처벌은 받는가요
등산객에 실수,고의든 산에 불이 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은 받는가요 그리고 불 때문에 주택이나
밭에 피해 본다면 피해보상 누가 해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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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입니다.
산불을 내면 실수라 하더라도 모든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형법,민법 모두 적용하고 재정비하는 모든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하죠.
3년이하 징역 3,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산에 고의로 불을 내면 방화죄로 처벌 받아야하고 변상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불을내도 실화죄로 처벌받고 변상도 해야 합니다 피해면적에 나무심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뱀107입니다.
등산을 하려면 화기를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변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