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주빠
유주빠
23.04.11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산객이 등산 도중 담배불을 버려서 산불을 발생시켰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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