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이 등산 도중 담배불을 버려서 산불을 발생시켰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의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