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등산객이 등산 도중 담배불을 버려서 산불을 발생시켰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의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