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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빠
유주빠23.04.11

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산객이 등산 도중 담배불을 버려서 산불을 발생시켰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가장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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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의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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