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안에서 밖으로 폭죽을 쏘면 무슨죄가 되나요?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5층 객실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폭죽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땅에 닿기 전에 다 타버려 인명피해는 없지만 괘씸합나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5층 객실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폭죽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땅에 닿기 전에 다 타버려 인명피해는 없지만 괘씸합나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