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 자식을 낳아야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쏟아붙고있는데 인구가 줄기전 한국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한 것은 언제까지였나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아서 산아 제한은 정책은 80년대 말 정도
까지 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1990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1996년에 와서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였고 2002년에 출산율이 1.18명을 찍어 초저출산으로 돌입하자 뒤늦게나마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만 지금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대 이미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에선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오판을 하고 맙니다. 이런 정부의 오판은 1990년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지다가 1996년에 와서야 겨우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