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렌을 킨 구급차, 경찰차를 들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렌을 키고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달리는 구급차, 경찰차를 들이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황 가정을 하자면, 대로 사거리에서 과속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사거리의 옆에서 신호를 안지키고(위급상황) 달려오는 구급차 등을 들이 받으면, 전방 주시와 과속을 한 차량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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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구급차, 경찰차의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은 구급차, 경찰차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도 과속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전방주시의무도 위반한 경우라면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