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된 기름값보다 높게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근보다 기름값이 저렴하여 주유소가서 주유를 한후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그후 카드전표를 보니 고시된 기름값보다 높게 책정하여 카드결제를 했던데 실수라기보단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 횡령배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고의를 규율하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카드 승인 취소와 기타 가격의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가격의 표시에 대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지만 1회의 내용만으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된 기름값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