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수행간 행정실수로 인한 징계처분시 항고승소가능성은?

Question

공무원이 업무수행간 예를들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민방위 훈련부여 등 누락하여 상급관서 감사간 지적을 받아 견책 등 징계처분 시 항고하면 승소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이러면 업무 시 소극적 또는 일부러가 아닌 과오, 착오로 인한 실수가 많아질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승소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에 이른 경위,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나 그 경위, 징계정도가 고려되어야하고 그 징계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일탈 남용 등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면 징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재량을 일탈해야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