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은 독립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점이 다르면 정책이 다르게 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금통위에서는 물가안정목표 달성 여부 및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금통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압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한국은행의 결정이지만 아주 100%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심지어 미국 FED도 정부나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는 합니다.
물론 100% 독립적이어야 옳겠지마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 금리 정책은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경제를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정부와의 협의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적 운용수단인 단기금융시장금리 또는 재할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됩니다. 중앙은행에 이와 같이 막강한 힘을 부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단기적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유혹을 통제하기 위함입ㄴㄱ다. 정치권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달리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시계에 따라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