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시행중인가요?

Question

모든 나라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정책을 정부나 의회 등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할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부(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나요?

그런데 대신 미국 중앙은행의 눈치는 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정부에서 독립되어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되고 있다고 봐야 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중앙은행은 중앙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만 아무래도 정치권의

영향을 아예 안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 투표로 결정되구용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미국눈치보기는 아니구 코로나 이후 좀 글로벌경제가 동조화 되서 비슷하게 움직이니 그런거 처럼 보일수는 있는거 같아요 어느나라건 기준금리는 성장률과 물가를 고려해서 결정은 하거든용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고용 안정,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매주 기재부장관, 금융위 등과 만나고 정책 조율을 하는 상황이라 완전한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금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