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종종 가격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관세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구를 하다가 관세를 내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찾다보니 관세환급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세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일 때 신청가능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하는
관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부분품 등을 수입하여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에 부담했던 관세 등을 수출후에 환급신청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반품 시 환급: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증명 서류와 세금 계산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과납된 관세 환급: 물품 가격 오류, 잘못된 세율 적용 등으로 관세를 과하게 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수출 환급: 납부한 관세로 제조 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세사와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