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이 궁금하네요

Question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개인 채무자가, 3년간 일정액의 소득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조정절차와 달리, 재산처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액의 수입을 변제하는데, 이는 월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면, 지급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월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채무만을 남겨두고 회생기간동안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 제도는 경영 파트가 아니라 법률 질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ㅑ인회생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신용부채 10억, 담보부채 15억원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발생한 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을 갚은 후, 남은 부채를 탕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총채무액: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지속 가능한 일정액의 소득발생

지급불능 상태 및 청산가치 비교 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함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빚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