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개인회생을 중간에 면책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 69.5세의 은퇴한 사람입니다 변제금이 많아 너무 힘들어 3개월이 밀려있는데 면책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24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간에 면책을 받는다는 질문의 취지가 "변제금 없이 면책을 받는 방법"을 의미한다면, 파산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가 회생절차 계속 중인자라면 법원에서는 파산시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산신청은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