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개인회생을 중간에 면책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개인회생중인 69.5세의 은퇴한 사람입니다 변제금이 많아 너무 힘들어 3개월이 밀려있는데 면책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24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특별면책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간에 면책을 받는다는 질문의 취지가 "변제금 없이 면책을 받는 방법"을 의미한다면, 파산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가 회생절차 계속 중인자라면 법원에서는 파산시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산신청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