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의 담합은 어떨때 이루어지는지요?
흔히 부동산 얘기하다가 아니면 기사에 담합이야기를 들을때 궁금한것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담합이 무조건 나쁜건가요? 아니면 긍정적인 담합이 있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 이런건지 아니면 또다른 예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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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담합은 보통 매물의 가격을 임의대로 일정가격 밑으로 내놓지 못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등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위적인 시세조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제제를 당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 하나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가격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압박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단지내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를 정하여 그 이하로 매매하지 말것등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