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처벌과 달라지는 점, 예를 들어 형량이라던지 늘어나는 벌금,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조건등 현재 적용되는 처벌법과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는 시점 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