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평한 분배는 자원과 혜택을 각 개인의 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원칙을 내포하며 이는 개인의 고유한 기능과 역량, 노력, 창의성, 기타 다양한 개인적인 특성들을 종합해 고려하여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규정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내에서 경제적 활동과 리소스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군입대의 경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나 , 건강이 좋지 않은 남성이라면 군대에서의 기간동안 훈련을 견디기 무리가 있으므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성을 일반 건강한 남성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