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사회수당과 부분기본소득제와의 차이점임 뭔가요?
또 범주형 기본소득이나 부분기본소득 이런 제도들이 선별적 복지와 어떤 차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편적 사회수당에서 말하는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조사하거나 혹은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러한 보편적 사회수당은 최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되요. 그리고 부분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사회 복지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은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
-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이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 연령, 거주지역,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편적 복지는 사회의 공헌과 분배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교육,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한 예입니다.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
- 선별적 복지는 복지 혜택을 일부 시민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 가구 형태, 장애 여부, 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그룹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 특정 취약 그룹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게 급여 지원, 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선별적 복지의 한 예입니다.
요약하자면,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며, 선별적 복지는 특정 그룹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사회의 공헌과 분배,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복지 정책이 구성되는 데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