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광고 아르바이트는 불법인가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식당같은 업체에서 홍보 전단지를 받아 여러 집 문에 붙여두는 행위는 불법인건가요?
전단지 붙이러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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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얀노린재266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단지배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곳, 공공장소의 전단지 부착은 불법입니다.
전단지는 시민 게시판등 허가된 곳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행성이나 음란물은 안되고요.
또한 배포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도장을 받아 가능합니다. 신고 제지만, 거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게시판같은 경우, 관리실에 허락을 받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일정 금액의 돈을 냅니다. 거주자라면 무료인 곳도 있고요. 이 또한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요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법부착된 전단지에 대해 구청에 민원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불시에 검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단지는 허가된 장소에 붙여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