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것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구요.

Question

자전거 씽씽이 그리고 전기자전거 까지는는 면허가 필요없는데 전기 씽씽이부터 모든 자동으로 움직이는 탈것은 모두 면허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차량들은 전부 전자기기인데 왜 면허가 필요한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위험할수 있으냐 에 따라 면허 필요여부가 갈립니다. 즉 면허의 기준은 위험성과 도로 교통 질서 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기기능사입니다.

이러한 차량의 경우 인명피해나, 주변사람들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잇는 사람이란느것을 시험을 통해 인증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통과가 진행이 되었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도로에서의 안전성이나 인명피해, 재산의 피해를 최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기 떄문이라고 보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