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푸들

성별

암컷

나이 (개월)

7

몸무게 (kg)

4

중성화 수술

없음

강아지 미용 맡겼으나 사고가 났으며 그 사고가 난 이후 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병원을 데려간후 마취 후 봉합을 끝난 후 연락을 줬습니다 이에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강아지 미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자가 사고 후 주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 및 마취 후 봉합을 진행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와 미용업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의 동의 없이 치료와 마취를 진행한 것은 '위임계약'에서의 신의성실 원칙과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아지에게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주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