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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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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트럼프대통령 관세 정책이 핫한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관세를 부과 하고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이후 관세를 또 부과하는데 그것도 위법이라 소송을 하면서 체리파킹이고 하는데 체리파킹은 무슨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체리피킹이란 간단하게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트럼프는 관세정책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법령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고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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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체리피킹은 원하는 결과나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적용해본다면 대법원 판결의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고 원하는 관세정책만을 고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법 제122조에 의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