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 위법으로 판결 내렸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Question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도 관세 카드 들고 미국 내 이익위해 여러가지 정책 시도하고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미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으로 판결 내렸는데 이후 관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트럼프 대통령 밀어 붙이면 그대로 적용하는 건가요?

Answer 1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에 큰 제동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내려진 이 판결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2026. 02. 20.)

• 위법 사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6대 3 판결)

• 결정 내용: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비상시 규제 권한을 가졌더라도 금액이나 기간의 제한 없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는 즉각 무효화되었습니다.

Answer 2

2026년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IEEPA에 상호관세를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비철강 전 수입품에 15%의 한시적 글로벌 부과금을 즉각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