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풀기로 발표했던데요. 이런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나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되는 땅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보다 저렴한 땅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주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한다면
아무래도 개발 등이 활성화되고 규제 등이 약해지는 등
할 수 있으나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구역인데 이 구역의 제한을 해지해 준다면
개발이 가능해지고 경제학적으로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유도·인구분산 도움이 됩니당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훌륭하게 변모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개발 계획 없이 단순한 그린벨트 해제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첨단산업 단지 유치나 주택단지 조성 등은 인프라 투자와 병행 되어야 하고 기업 유치 시에 다양한 혜택까지 구비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해제 시 지역경제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연환경 파괴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