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계엄령 선포시 시민들에겐 어떤피해가 가며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어떤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방금 윤씨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데
비상계엄령 선포시 시민들에겐 어떤피해가 가며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어떤피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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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