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핀란드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은건가요 경제를 주로 이루는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정책과 합의가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었나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하면 핀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1960년대 중도-좌파 정권의 출현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본격적인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킴.
*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중시
- 법률에 규정된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보장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 핀란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실업, 질병, 연금생활에 대비한 사회보험, 자녀수당, 육아수당 등 복지제도와 건강보험이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함.
- 2018년 GDP 대비 조세비율이 42.4%로 국민들의 높은 조세부담을 기초로 핀란드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 사회보장서비스 재원은 고용주가 34.4%, 중앙 및 지방정부가 47.3%를 부담하며, 자녀수당과 육아수당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
-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특징은 수혜자의 국적이나 고용여부보다는 핀란드 내 상주를 조건으로 설정* 핀란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국(KELA)(www.kela.fi)는 의회의 감사를 받는 독립된 사회복지기관이며 전국을 3개 권역(남부 · 서부 · 동북부)으로 나누어 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
- 담당 업무는 가족복지(출산 · 아동수당 등), 실업, 연금(기초), 의료(치료비 보전 · 재활 등), 장애인 복지, 대학생 복지 등 담당* 핀란드 사회복지의 긍정적 영향은 아래와 같이 평가됨.
- 인구가 552만 명에 불과한 북유럽의 중소국에서 저출산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
- 복지제도 발달과 높은 세율은 민간기업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복지 관련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
- 복지제도는 높은 교육수준 달성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며, 지식기반 산업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촉진
- 복지제도는 사회내 평등을 제고하여 소득별 ·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어, 핀란드는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핍아동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 달성* 핀란드는 경제에 미치는 사회복지의 긍정적 영향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조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정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네이버 지식백과] 핀란드의 사회 복지 (핀란드 개황,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