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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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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시 개별 or 총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

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

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청에 불복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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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총량 or 개별사안별 판단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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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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