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요한반달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시 개별 or 총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행정청에 불복 하는 경우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총량 or 개별사안별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때요개별사안들에 대한 총량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하나요?개별사안별로 하나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 세율 궁금합니다승강기, 엘리베이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 보수등 하고도 건축물 면적이 똑같으면 2% (간주취득으로보고)설치, 보수등 하고 건축물 면적이 커지면 2.8% (원시취득으로보고)로 처리하면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발코니확장, 취득세 납부 의무 있는지아파트 취득하고 한참 지나서발코니 확장 하면, 부대시설로 보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아니면, 취득세 납부 의무 없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납부의무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리법인에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납부의무를 지나요?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만이” 영리법인의 주주 일 경우 해당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에서 질문있어요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에서 질문인데요- 소비목적 아닌 반출 물품- 미납세반출이나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관련 질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으로 반환 하면, 품질불량등을 이유로 하는 반환에 대해서 반입장소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건지 ( 면세 물품을 품질 불량등의 사유로 제조장 반환 하는 것 자체가 반입장소 기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면세된 물건에 대해서 다시 제조장 반환되는 과정이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소비자가 샀다가 품질 불량으로 국내 제조장에 반환하는 행위등은 과세x) 해당 조문은 수출을 해서 면세했고 품질 불량으로 다시 국내의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과세가 되고 그 과세에 대해서 유보 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 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자가소비 물품 제외개별소비세 반출의제 자가소비 물품 제외 항목에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장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여기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체가 석유류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를 말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재,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공급하는자가 발급, 전송하면서 얻는 세액공제 혜택 맞나요?공급하는 자가 발급 전송 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받는자도 해당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하는건데, 전송의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는자에게도 부담되나요? 해당 의무는 발급하는자에게만 의무가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대납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준경우, 사용인은 대납 부분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