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특검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특한하마3입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특별검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특별검사법 제정 및 특별검사 후보 추천:
국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합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특별검사 후보 선정 및 임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 수사: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권한 및 의무:
특별검사는 수사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특별검사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수행합니다. 🕵️♂️
영태균특검법의 주요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특검법은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