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무슨 뜻인가요? 현직 검사나 판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Question

특검은 무슨뜻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현직 검사나 판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그럼 누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1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이 추천되어 대통령의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