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부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질문
일부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부국가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궁금하시죠
공산주의와다르게 민주주의는 여러군데의 정당과 야단으로 이루어져 자기들의 기득권세력이 유지하기위한
자기사람 꼽아두기등 심각한 부패로인해
민주주의후퇴라는 단어가 부각되고있어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공산정권에서는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공산정권은 세습이 가능한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산정권은 1당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필수 요소인 다원화된 정당이 구성되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민주주의 후퇴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다원화된 정당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습으로 이루어지거나 자기 사람 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치인 내각제 제도 역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의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자신들이 속한 정치집단만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하며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족벌주의 정치가 판을 치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세력만을 옹호하는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 역시 민의를 저버리는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관들이 정치를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정부나 권력 당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독재적 통치를 시도할 때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탄압, 인권 침해, 반대 의견 억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 조작, 선거 결과 조작, 선거 관리 당국의 부당한 개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