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데 조정지역해제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요?

Question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 제외 전국 지방의 조정직역 해제가 발표되었는데요.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금융, 세금제도, 청약 등 여러 측면에서 강하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풀리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서 받은 여러 규제들도 같이 풀리기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째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려서, 주택의 매매 등이 조금 더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분양이 과잉으로 되어 미분양이 많고,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출규제. 금리부담 등으로, 주택 값이 금방 상향된다든지 안정화되기는 어려워보이는게 지배적인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