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Question

보통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금을 적게 받게 되면은 오히려 국가가 힘들어져서 좋지 않은 것 아닌가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무래도 가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이 돈을 소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제품, 서비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축소시키는 경우 국가의 여러가지 정책상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국가부채가 증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이 감소하게 되면 개인들은 세금이 감소한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여 소비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경우에는 법인세 절감으로 누적잉여금이 증가하여 향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소득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의 재정만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