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서 필수품목 미이행으로 돈내라고 날아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 000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경쟁에 치여 저가 치킨집이 자꾸생겨 어쩔수 없이 사입으로 닭을 받아 리뷰 서비스를 더욱더 제공하고자 사입을 하여 사용 하던 도중 본사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장사도 안되 죽겠는데 2000만원이란 위약금을 적어 저한테 보내여 왔네요 죽으라는 건지 정말 갑갑합니다 이럴때 저 내용을 받았을때 위약금을 주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여 질문좀 남깁니다 도와주십쇼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말하는 위약금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필수품목 미이행이라는 점을 보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사입이 이루어진 경우 프랜차이즈 본점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의 경우 미리 정해진 바가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