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의 상,하원의 각각의 권한이나 역할이 궁금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하원으로 구분되어있는 의회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상원이 하원보다 높은 기관인건지? 아니면 서로 견제가능한 기관인건지가 궁금합니다.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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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면, 미국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기관으로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상원에게만 있습니다.
단,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의 경우 조약 이행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결국 상하 양원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특성과, 주 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관계설정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미국 국가정책의 키인 연방정부 운영에 있어 주요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상원의원의 힘이 막강합니다.
미국 하원은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떨어지는 편, 그러므로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가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으로, 하원의장은 상원 의원들을 한참 뛰어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