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각각의 역할이나 권한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없는 상원/하원으로 구분되어있는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알지만 궁금한것이 상원이 하원보다 높은 기관인건지? 아니면 서로 견제가능한 기관인건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회 양원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는 세입 인상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러므로 큰 주들은 작은 주들에 비해 국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각 원은 다른 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상원은 하원의 세입 법안 혹은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그 법안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가 양원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

상원은 또한 상원에만 특별하게 있는 일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로 모든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연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과 대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까지 지닌다. 이 두 경우 상원에서 부결되고 나면 행정부의 조치는 모두 무효화된다.

연방 공무원의 탄핵 사건에서, 탄핵 심판에 이를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소추권은 하원이 단독으로 지닌다. 상원은 탄핵 사건을 심판하고 공직자의 유죄와 무죄 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지닌다.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공무원은 결국 공직에서 면직된다.

전체 의회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 제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고를 위해 금전을 차입한다.
-주간, 국제간 통상을 지배하는 규정과 법률을 만든다.
-외국인의 귀화를 위해 단일한 규정을 만든다.
-화폐를 주조하고 그 가치를 정하며, 화폐 위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전국에 통용되는 파산법을 제정한다.
-우체국과 우편도로를 건설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을 설정한다.
-연방 법원 체제를 확립한다.
-해적 행위를 처벌한다.
-군대를 모집하고 지원한다.
-해군을 유지한다.
-연방 법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외침을 물리치기 위해 민병을 소집한다.
-정부 소재지인 워싱턴 D.C.를 위해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헌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몇몇 시대에 뒤처진 권한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수정조항 제10조는,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의회에 금지된 특정 권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반란이나 침략 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영장1)에 관한 특권을 정지시킬 수 없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범죄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유죄 판결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
-특정 범죄 행위를 소급해서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미리 실시된 국세조사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직접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정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통상이나 과세에 있어 특정 주의 항구나 그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원과 상원의 권한 (미국의 정부,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기관으로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범국가적이고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의원수가 많아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비교적 떨어지나 하원의장은 상원 의원들을 한참 뛰어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있으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