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서 얻게되는 이점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 화폐를 사용하도록 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하게 된 매출들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방세가 지역자치단체들의 세수로 수입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세수가 걷히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수가 걷힌 지역을 도와줘야 하다 보니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균형있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정부의 세수 또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세금을 받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있는 세수'가 확보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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