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ㅇㅇ페이 같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역화폐의 특징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전용화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지역소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고하세요.
경기부양을 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페이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지역상권이 많이 죽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지자체에서 낸 부양책으로 지역페이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이나 QR코드 통해 사용이 가능해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사용이 불편한 단점이 있고 유인책으로 할인을 해서 나온 손실을 세금통해 메워서 조삼모사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지역 화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기본적으로 지역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지역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의 형태를 띤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이들, 그리고 이를 수취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해 사용량 확대를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되며, 주로 이용자에게는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판매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권 이용 시의 혜택은 무엇으로 부여될까요? 캐시백이나 할인 혜택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투여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제는 ‘페이’로 진화하는 지역화폐들
그리고 서울페이로 발의된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지금은 ICT와 지역화폐가 결합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역화폐들은 이제 앱의 형태로, 혹은 기존의 다른 앱들을 통한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페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울산페이, 김포페이 같은 지역별 페이들은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이용자가 앱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 군 전역에서 4,961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1조 5,905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작년 4월 17일 자신들의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를 발행했으며, 세 달 만에 발행액 4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포페이의 운영대행을 맡은 KT는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울산페이’의 운영대행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맹목적인 긍정론, 신뢰하기 힘든 전망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면서,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ICT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페이’를 내놓을 것을 함께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ICT의 결합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맞이하게 될 장밋빛 미래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보다 실증이 더 필요합니다.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세금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입증이 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만드는 데도, 이용자들에게 리워드를 주는 데도, 그리고 알리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해외와 과거 국내의 사례를 바탕으로 긍정론이 아닌 실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