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도 강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

Question

1 관세 제도 강화한다는 것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더 붙인다는 것인가요?

2 자유 무역 협정 FTA는 관세 장벽을 완하한다고 하는데 관세 장벽을 완하하면 관세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관세제도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보호무역과 유사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보호무역 관련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미-중 무역분쟁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2.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X)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관세 제도 강화한다는 것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더 붙인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세 제도라는 것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함에 초첨이 있으며 관세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수입을 더욱 확보하고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으며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방침을 펼친다는 것입니다.2 자유 무역 협정 FTA는 관세 장벽을 완하한다고 하는데 관세 장벽을 완하하면 관세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세 장벽이란 관세의 근본적인 역할을 토대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장벽으로는 탄력관세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물가평형관세, 관세할당제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관세 장벽을 완화 한다는 것은 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 할당량을 늘리거나 수입 제한을 푸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관세 제도 강화한다는 것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더 붙인다는 것인가요?-> 이는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고 수입과 관련된 전반의 절차를 확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관련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입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추가하거나 검사기준을 강화하거나 혹은 검사빈도를 증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2 자유 무역 협정 FTA는 관세 장벽을 완하한다고 하는데 관세 장벽을 완하하면 관세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FTA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양국간 관세를 낮추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간 투자 및 용역의 무역에 있어서도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양국가의 자본, 생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주고자 하는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강화한다면 내용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FTA를 적용한다면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를 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1. 관세제도의 강화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거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적용 대상 제품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수입품 시장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관세제도의 강화는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제재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자유무역주의(Free Trade)의 반대 정책이므로, 이러한 관세제도의 강화가 국제 무역의 자유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관세제도의 강화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국내 수입품 시장을 열어놓고 외부 제조업체와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완화되기도 합니다.2. FTA 의 관세장벽 완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러한 FTA는 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국제 무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FTA 에서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관세 장벽완화의 역할은 협정세율의 적용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간의 수출입에서 양국 또는 협정을 맺은 다국가간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은 물품의 수출입시 동일 국가내의 거래와 유사하게 관세의 인하 , 인증 제도의 완화 , 검사의 완화등의 혜택을받게 되는 것입니다.   FTA는 관세완화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FTA는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경제의 균형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FTA가 이루어질 때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지원해 국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